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다른 장소에 간 뒤에 차량 내에서 2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전과자가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폭행이나 협박등의 사실이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사건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스킨쉽이 이어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