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DVD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였다는 사건 혐의없음 사례

21-12-17 16:08| 588

혐의

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DVD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임용결격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며 성관계 사실은 없었음을 주장
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당시 사건내용을 먼저 파악하여 입장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맞으나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