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호텔방으로 간 뒤 2:1로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두 명이 한 명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수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었고 관계 중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한차례 표현하였지만 계속 관계를 한 것에 대해 타당한 논리 주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하기 전까지 피의자와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등 거부나 저항을 하지 않은 점을 자세히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