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사이에서 혼인관계 없이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비양육친인 상대방으로 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송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상대방의 자산 이력 등 사실조회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타당함을 주장
6. 양육비 계산 및 지급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평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15,000,000원
장래 양육비 4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