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같은 반 이성친구 사이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동의없는 신체접촉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불면증 우울증에 걸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처벌 규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경찰조사 참석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 진술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유사 사례 판례 분석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2000만원 손해배상금 청구(민사소송) 중 1700만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