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위기

가해학생이 익명의 앱을 통해 피해학생의 사진을 가지고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벌이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인능욕 모욕사건의 경우 형량이 강화됨*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한 포렌식 수사 요청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증거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과

가해학생 모욕죄 성립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