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딸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가족이 위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당해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가해자 엄벌 강력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피해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한 뒤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며 엄벌에 처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