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가출한 사실로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CCTV영상과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