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엑스터시 반알을 경구로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상습 투약범이 아님을 변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상습투약범이 아니라는 사실과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