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코인 구매글을 보고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진행하고자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항소심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 진행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형사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 파기,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