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는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카페의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입증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6.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책정 및 지급 명령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피고는 형사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였고 지급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 손해배상금 18,0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