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6.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