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접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