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방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 전자민원 접수 페이지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실이 전혀 아닌 거짓된 제보내용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되어 고소대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 사실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 진술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기에 상대방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