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와 함께 가지게 되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하며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모두 취득한 것에 대해 소유자인 원고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고의 임대료 취득 행위가 타당하지 않음을 변론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상속재산 분할과 그 소유권에 대해 매우 상세히 면담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도 부동산 임대료에 지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모든 반박을 하며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받아 들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