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책로를 걷고 있던 여성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 및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약속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2차례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등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전달하며 이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