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한차례 만져 추행하였다는 아청법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청법 제7조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하는 입장이었고 최대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