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이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당하였고 의뢰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모에게도 수십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5. 피해 사실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6. 재판에 참석하여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발생하였기에 가해자를 엄벌해줄 것을 변론

◆변론내용
의뢰인은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메시지를 그만 보내달라고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 가해자는 의뢰인의 부모에게 까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왔기에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