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대방 가해자는 2년여에 걸쳐 의뢰인의 거절의사에도 불고하고 지속 반복적인 문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 찾아갈거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고 금전을 갈취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