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먹기 위해 자신의 숙소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