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는 변제를 약속하며 의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였고 의뢰인은 카드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게 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5. 소송 진행을 위한 서면 작성 및 제출
6.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에 대한 손해금 지급이 타당함을 주장

◆변론내용
의뢰인과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였기에 금원 사용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토대로 손해금을 책정하였으며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해서 어기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음을 강조하며 손해금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에게 1,261,700원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