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가출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잠잘 곳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유인하여 모텔로 데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자하였기에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처벌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