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으로 매수대금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2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구매한 필로폰의 양과 판매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이 적지 않았기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하며 선처 오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