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옆에 선 채로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다가 성기를 노출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