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말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협박과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