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에 필요한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하였고, 의뢰인이 일부 가지고 있었던 근거 자료들을 기초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