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손등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실관계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었고, 조사에 입회하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