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차례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을 비추어 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수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