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나오며 지퍼를 열어 놓은 상태였고 그 사이로 성기가 노출되어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조사 참여 후에는 왜 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의견서까지 최종 전부 제출되고 나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