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서로 근무중인 피해자를 하루에 2~3차례 불러 끌어안고 머리카락과 팔뚝을 만졌습니다. 또한 설거지를 하고 온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주물렀으며 손목을 끌어당겨 끌어안았으며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의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머리카락과 팔뚝을 만지고 끌어안은 것은 사실이나 엉덩이를 두드린적은 없으며, 본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도 없었으며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경찰 조사 동석 및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6.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며 혐의 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f 변호인은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좋은 사람이라 소개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데에 주력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