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85만 원 가량을 훔쳐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85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