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이 내려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과 오랜 지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