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 의뢰인의 불법행위와 관련 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이미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또한 향후 사회 활동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되었음을 변론하였고, 원고가 합당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한 금액까지 산정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위자료 청구 금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