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하차를 하려고 좌석을 빠져나가는 사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가방을 잡고 몸을 비틀며 비켜줬을 뿐 추행을 한적이 없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으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버스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6.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한 뒤 버스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몸을 비틀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자리를 빠져나가며 의뢰인의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의뢰인은 가방을 붙잡고 있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