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24-04-19 16:18| 304혐의
손해배상(기)
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관 복싱 코치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한 강제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아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