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사례

24-04-19 16:18| 397

혐의

손해배상(기)

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명령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체육관 복싱 코치인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자료 금액 산정 및 지급 명령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한 강제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아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의 의무가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