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2명에게 다가가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들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을 나타냈고, 무엇보다 피해회복을 해드리고자 하셨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여서 해당 뜻을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달했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 내용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