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성적목적으로 가지고 침입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의 사건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고 정상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