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주변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변론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