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냈으며,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만 마셨으며 이야기하다 호응 겸 팔을 한두 번 쳤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6. 대화 중 호응을 하면서 팔을 쳤을 뿐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은 없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을 재구성해보았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호응을 위해 피해자의 팔을 친 것일 뿐 그 어떠한 추행도 없었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