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 사실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내용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