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주지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로 신고가 되었고 입건이 되어 상담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혐의 부인 및 당시 상황이 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변론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하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추행행위가 있었던 당시 제3자도 함께 방에 있었던 터라 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이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