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진행이나 대출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석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하였고, 보석허가청구를 위한 서면을 준비한 후 정상자료를 첨부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석방이 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가 들어간 후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었고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보석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