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직원의 팔뚝을 자신의 팔뚝과 닿게 하는 등 업무 관계로 인하여 의뢰인의 관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신입직원의 사수 업무를 맡고 있었기에 업무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옷깃이 스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