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