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옆에 서서 몸을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