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객실 내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부위를 밀착하고 접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최대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입회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린 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내용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