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접촉임을 변론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당시 추행행위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클럽 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 객관적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가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충실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