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하의를 벗기고 원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해당 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사건 당시 피해 장소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변론하였고, 형사 재판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기에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