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DVD 방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박
6. 구체적인 진술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보았고 스킨쉽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을 체크하며 변호인의견서에 피해자 진술내용중 탄핵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현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충실히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