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다 형을 선고 받을시 실형이 예상되며 구속이 된다면 이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같이 증거수집에 들어갔고 특히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같이 찍혀 있는 cctv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엔 진술 내용에 대해 확인하며 조사를 대비했고 조사참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